기재부 “부동산 세제 연구용역 준비…부총리 발언은 원론적”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부동산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정부가 세제개편 연구 용역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20일) “세제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은 올해 4분기 안에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연구 용역 결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등을 논의할 관계 부처 부동산 TF 구성도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기재부와 국토부 차관이 주택 관련 논의를 하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지, 따로 TF를 만들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연구 용역,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방문 중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평소의 생각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각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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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