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주민에 2년간 월 15만원씩

농림부 전국 7개 군 선정...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정선군 강원랜드 투자 배당금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 정선군

정선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정선지역 주민들은 2년 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강원 정선을 비롯해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7개 군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17일 세종에서 직접 발표 평가에 나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피력했다.

정선군은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도입, 2020년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등으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코로나 시기에는 재난지원금, 지난 3월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기본소득형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이 성장동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여기고 사업을 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항으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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