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편 국감출석에 "오해소지 있어 퇴장, 내 질의때만 복귀"

[2025 국정감사] 김재호 춘천법원장 출석에 "사적이익, 이해충돌아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 남편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퇴장했다가 자신의 질의 때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춘천법원에는 질의하지 않겠으며, 퇴장했다가 자신의 질의 때만 복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고, 다른 의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감사를 위한 이석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개의 전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오늘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 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이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석하였다가,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두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라며 “저희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에 보아도, 어떠한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이 발언을 하고 자신의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라면서 “그럼에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 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신상 발언 기회를 준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을 당부드리겠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17일)에도 의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고, 그 전날엔 곽규택 의원 발언을 하루 종일 박탈하는 퇴장을 명한 사실을 전하면서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뿐이고, 의원들의 발언권은 위원장이 주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준 것인 만큼 매끄러운 운영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일어났던 폭언 및 권리행사 방해 행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하겠다. 17일은 분명히 동물 국회였다.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제압하거나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맞섰다. 추 위원장은 전날 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나 의원의 기자회견을 두고 “현재까지 위원장석 점검은 무려 9회나 있었고 또 현재까지 다른 위원의 질의 방해한 행위는 424회 이상이 일어났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