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한미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 가능할까?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한재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XTTAmIMVPOs?si=h0wvgTUu3b7TDNKt

◇ 박지은 기자(이하 박지은): 요즘 경제 뉴스 보면 참 복잡하죠. 한쪽에선 금값이 치솟고 다른 한쪽에선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금리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충남대 경제학과 한재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난 주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 한재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한재필): 지난주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 및 김용범 정책실장 등 우리 경제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경제팀 핵심 인사들을 만나고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 조정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인천공항 브리핑에서 김용범 실장은 대한민국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미국이 인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져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에서의 관건은 3500억 달러라는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와 세부적인 투자 방식이 그렇죠. 미국은 선불 투자 혹은 직접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 350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선불로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 안정성에 문제를 발생 때 시킬 수 있고요. 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투자 방식이라도 협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7월 30일 협상 타결 당시에 직접 투자 비중을 약 5%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보증 및 대출로 채우려고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가 현금을 직접 투입하고 투자 시한도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요.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지난 9월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미국 측이 결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45일 이내에 투자를 집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도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방미 협상에서 우리 경제팀이 미국과 이견을 많이 좁혔다고는 밝혔지만, 여전히 협상이 타결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와 재무부의 이해를 끌어냈다고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 박지은: 3500억 달러라는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498조 원에 해당하더라고요. 연간 경상수지 흑자의 330%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 해 정부 예산이랑 비교해도 너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 한재필: 아무래도 이 미국이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 단순히 자금을 빨리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상징성이나 아니면 산업 정책적인 목표 그리고 또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결합하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2기 공약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인 미국 내 일자리와 제조업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외국 자본이 실제로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투자 효과를 빨리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단순한 무역보다는 미국 내 생산 설비를 직접 세우는, 이른바 이제 그린필드 투자를 선호하게 되겠죠. 미국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같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미국 본토에 묶어두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선불 투자는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어야 이 공급망을 본토로 끌어들이고 무역 적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산출물을 미국 정부가 인수하겠다는 이런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전략이 결합한 것이 이유라고 보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런 선불 요구는 관세 인하라는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산업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부흥이라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인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협상의 본질 자체는 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요?

◆ 한재필: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이번 협상의 핵심은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얼마 그 금액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워낙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금액을 줄이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일단 미국은 정치적인 일정이 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금성 조기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이제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와 제조업 부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 안정이나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요. 이 3500억 달러라는 규모를 한 번에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제 일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바대로 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으로는 이 금액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투자 속도랑 규모를 구조를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 꾸준히 전략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결국에는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 또는 선불로 내라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이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맞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시한 통화 스와프가 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카드를 제시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 한재필: 예 통화 스와프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약정된 환율로 이제 통화를 맞교환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지은: 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달러와 원화를 이제 맞교환하자는 거죠.

◆ 한재필: 그때 환율을 약정된 환율로 하자는 거고, 급격히 환율이 변동할 때 급격하게 변동한 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약 당시에 우리가 설정한 약정된 환율로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 이 때문에 외화가 갑자기 필요하게 될 때 혹은 이제 원화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가치 하락을 막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카드가 제시됐고 왜 이번 협상에는 이런 카드가 논의되지 못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 한재필: 일단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이제 어 일각에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통화 스와프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해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제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미국 측의 요구가 외환 안정 논의까지 불러올 만큼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 얘기하는 그런 방어 논리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협상에서는 통화 스와프는 주요 의제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죠. 근데 앞으로 그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 통화 스와프가 다시 한번 협상 카드로 협상 카드는 아니고 이제 그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통화 스와프가 이런 350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선불로 제시할 때 선불로 투자하게 될 때 통화 스와프가 있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정도로 제시한 것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한재필: 3500억 달러가 한 번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원화 가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하는 수단으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우리가 대비해야 할까요?

◆ 한재필: 네 일단 APEC 정상회담 회의까지는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이에 뭐 많은 일들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번 이제 방미 회담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어제 인천공항 브리핑에서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어떤 부분이 조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간상으로 봤을 때 APEC 정상회의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가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투자 금액과 투자 방식에 대해서 뭐 그 뭐 엑스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쉽게 꺾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이 APEC 회담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방향은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 짓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세부적인 방향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서 최대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면 APEC 회의 기간에 충분히 타결될 수 있을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틀 수는 없는 겁니까?

◆ 한재필: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방안에서도 노력했는데 김용범 실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500억 달러라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유념하고 있다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 변하지 않았다고 이제 언론들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협력 마스가 협력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뭔가 타결이 이루어질 듯했는데요?

◆ 한재필: 글쎄요.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런 그 관세 일종의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또 제조업 중심으로 한 어떤 부흥을 되찾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단계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한다면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을 좀 더 이제 어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지금 경제팀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카드들은 웬만큼 다 제시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이번 방미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해 볼 보고 싶습니다.

◇ 박지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막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교수님 먼저 금값 오르는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

◆ 한재필: 금값은 자산 가격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상을 뒤엎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좀 더 넓고 길게 보면 이제 대체로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돈이 풀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풀리고 나서 화폐에 대한 화폐 가치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서 어떤 여러 불안 요인이 한꺼번에 이렇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계 정세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이런 이제 중동과 동유럽 갈등이 좀 길어지고 예상보다 길어지고 또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관세 협상이라든지 해서 불안 요소들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금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뉴스로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금값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지은: 금값 오르는 것은 불안한 심리 자체가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 한재필: 네 좀 과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부분의 자산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또 급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값을 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르게 올라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네 심리적 요인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요즘 뜨겁잖아요. 계속 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한재필: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리는 말들로는 연말까지 3천만 가더라도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3천 그렇죠. 넘어간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야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오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지 이번 정부 들어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는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밸류업 정책을 쓰고 있었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정책들을 조금 썼었고요. 그리고 또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한국 주식이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신호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 두 번째는 또 이제 딱 때맞춰서 반도체와 IT 중심의 실적 회복이 가시화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AI나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형주들과 관련된 그런 핵심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됐고 또 전망이 또 되게 밝아서 이 흐름이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리 안정과 유동성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번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지은: 교수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