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부동산 세무조사 4년간 지속 감소, 앞으론 다르다

부동산 세무조사 4년 새 1000건↓
추징 세액도 234억원 줄어
서울, 양도소득 최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지난 8월 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4년 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0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719건의 부동산 세무조사를 진행해 2979억원의 세액 추징을 집행했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년 사이 992건(21.1%)이 감소했다. 2020년 4711건에서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904건) 3000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다.

이 기간 추징세액은 2020년(3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줄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면서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준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중심 아파트값 상승…세무조사 강화 가능성 높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이충우 기자]

올해부터는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세청도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되면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형 별로는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도소득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해 3342건으로 전체(3719건)의 약 90%에 달했다.

양도소득 관련 조사 건수는 2020년 3790건에 비해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같은 기간 2247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늘었다.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338건으로 9.1%를 차지했고 기획부동산은 39건으로 1%가량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1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광주·대구청은 모두 6%대 비율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