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4년 새 1천건 감소…앞으로 고강도 예고

주택 거래량 줄자 세무조사도 감소

최근 4년 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올해부터는 주택 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습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습니다.

2020년 4천711건에서 2021년 4천480건, 2022년 4천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천904건) 3천 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습니다. 4년 사이 992건(21.1%)이 감소했습니다.

추징 세액은 2020년(3천213억 원) 대비 234억 원(7.3%) 적어졌습니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준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는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강 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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