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못 살리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예산 낭비 우려

[KBS 전주][앵커]

전주와 군산, 완주를 뺀 전북 11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시설 투자에 집중해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도와 11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2022년부터 집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천3백억 원 남짓.

사업을 보면,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 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안전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조를 바꿔서 간다고 했는데, 기반 조성이 아직 지방에는 좀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기금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집행하기보단, 단발성 사업 또는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충당하는 용도로 써 본래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기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받은 기금 64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읍성 꽃 정원 조성'에 썼습니다.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생활인구가 추가돼요. 인구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성만 둘러보기에는 공간이 작고…."]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 인구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쓰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도 따르고 있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지역의 인구가 계속 축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을 때는 살만한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영역이라든가, 복지의 영역이라든가,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전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형식적 평가,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 등 운영에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