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오픈AI 독점계약 챗GPT 가격 부풀렸다"…美서 집단소송
"MS가 오픈AI 컴퓨팅자원 통제, 뒤로는 자체모델 개발"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독점 클라우드 계약으로 챗GPT 구독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챗GPT 플러스 구독자 11명은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MS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사건번호 3:25-cv-08733)을 제기했다.
MS가 137억 5000만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독점 클라우드 계약으로 오픈AI의 컴퓨팅 자원을 제한해 챗GPT 구독료가 비싸졌다는 취지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MS가 2019년 초기 투자 때부터 오픈AI의 컴퓨팅 자원을 애저(Azure) 클라우드로 제한했고 이 때문에 챗GPT 서비스 가격이 경쟁사 대비 100배~200배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증거로 올해 발생한 AI 챗봇 구독료 전쟁을 지목했다. 중국 딥시크(DeepSeek)가 2월 오프 시간대(비 피크타임) R1 모델의 토큰 API 가격을 최대 75% 할인(V3 모델 50% 할인)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지만, 오픈AI는 기존 API 토큰 가격을 유지했다.

오픈AI는 AI가 구글 클라우드로부터 컴퓨팅 자원을 조달하기 시작한 6월에야 o3 모델 API 입력·출력 가격을 최대 80% 인하했다. 원고 측은 이를 두고 "MS가 독점 클라우드 계약으로 오픈AI의 가격 경쟁을 저해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MS가 오픈AI 제품·서비스 매출 20%(오픈AI 영리부문 지분 49% 보유)를 얻으면서 동시에 자체 AI 플랫폼 코파일럿과 자체 AI 모델(MAI 시리즈 등)을 개발한 점도 짚었다. MS는 추론 모델도 개발해 오픈AI o1·o3-mini 등과 경쟁하고 있다.
원고 측은 "MS는 언제든 컴퓨팅 자원을 조절하는 식으로 오픈AI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며 "이런 방식은 주요 경쟁사(MS)가 휘두르는 '다모클레스의 검'으로 오픈AI에 작용했다"고 했다.
원고 측은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과다 청구한 요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MS가 유사한 제한 조치를 재도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올해 1월 보고서를 통해 MS의 오픈AI 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지배력을 AI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업계는 MS-오픈AI 간 계약서가 법원 명령으로 공개돼 △실질적 통제력 △가격 정책 △경쟁 제한 조항 등이 노출될 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M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오픈AI와 파트너십이 경쟁과 혁신, 책임 있는 AI 개발을 촉진한다고 믿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부인했다. 오픈AI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ideaed@news1.kr
<용어설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정부의 독립 행정기관으로 1914년 설립됐다. 주요 임무는 소비자 보호(불공정거래·허위과장 광고 방지)와 반독점(공정경쟁) 규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치는 5명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API
API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다. 즉,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중간다리다.
■ 다모클레스의 검
다모클레스의 검(Sword of Damocles)은 권력자가 누리는 부와 지위 뒤에 항상 도사린 위기와 불안정함을 상징하는 말이다.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의 참주 디오니시우스 1세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신하 다모클레스에게 왕좌에 앉아보도록 했다. 다모클레스가 왕 자리에 앉자 디오니시우스는 그의 머리 위에 말총 한 올로 매단 칼을 걸어두었다. 다모클레스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칼에 공포를 느꼈고 권력의 화려함 뒤에 늘 위태로운 위험이 따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다모클레스의 검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위험이 늘 따라다니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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