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합의 전 '韓 독자기술 배척' 美 정부 결정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위한 '불공정 합의'를 맺는데 '한국형 원자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수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허성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자국 기업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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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