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많고 경찰 적은 경기도, 치안도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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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1일 밤 10시 한 여성이 납치됐다. 납치범은 국내 거주 중인 조선족 중국인이었다. 도로 옆 인도에서 마주친 뒤 주택으로 끌고 갔다. 납치 18분 만에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112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 휴대전화 기지국 근처만 빙빙 돌았다. 그날 밤 전대미문의 시신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오원춘 사건이다. 이 사건의 대책은 치안 부재였다. 뒤늦게나마 신설된 것이 수원팔달경찰서다.

시민 치안 유지의 기본 요소는 경찰서다. 인구와 경찰서의 관계는 치안 평가와 직결된다.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 상위 도시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 등이다. 인구 70만에서 120만에 이르는 거대 도시다. 경찰서 배치는 인구가 적은 지방에도 밀려 있다. 인구 105만 화성시는 경찰서가 두 곳이다. 1개 경찰서 담당 인구가 50만을 넘는다. 전국 평균 22만의 두 배다.

인구 110만 용인시도 경찰서는 최근까지 2곳이었다. 수원·고양·성남시 등 주요 도시의 사정이 비슷하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는 자료가 공개됐다.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경찰청에서 받아 밝힌 내용이다. 경북 울릉군은 인구 8천800명이다. 전북 장수군은 인구 2만명이다. 울릉군과 장수군에 경찰서가 배치된 것은 다행이다. 잘했다. 문제는 경기도에도 비율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10만~20만 지역에 경찰서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2012년 오원춘 사건과 2014년 박춘풍 사건은 조선족에 의한 시신 훼손 사건이다. 이 지역의 치안을 위해 경찰서가 신설됐다. 천인공로할 강력 사건이 터지고야 신설이 추진된 것이다. 사람이 참혹하게 죽어나가야 허락된 것이다. 경기도 전역에 제2, 제3의 ‘우범지역’이 즐비하다. 인구 대비 강력범죄율이 있다. 전국 상위 지역을 보자. 제주시가 1위, 서귀포시가 3위다. 이유가 있다. 지리적 특수성과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라는 점이다.

나머지 지역의 대부분은 경기도다. 안산시(2위), 포천시(6위), 구리시(7위), 여주시(8위), 부천시(9위) 등이다. 나머지 두 곳도 서울과 인천으로 같은 수도권이다. 물론 강력범죄가 범죄의 전부는 아니다. 경찰의 역할이 강력범죄 예방·처벌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치안의 핵심이 강력범죄에 있고 그 평가의 중심에 경찰력 비교가 있다. 인구 대비 경찰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 치안이 열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다.

국토균형발전이 국가 경영의 대원칙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지방에 우선 지원되고 있다. 그 당위성에 동의하고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 하지만 경찰서 배치 논리를 그 속에 포함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경찰서는 범죄가 많은 곳부터 늘려가는 것이 순리다. 지금 강력범죄가 들끓는 곳은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부터 늘려가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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