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아니다” 노동개혁 없이 재정 늘리는 李정부에 경고등

IMF “재정 건전화 노력 동반돼야”

‘높은 복지-낮은 국방비-초저금리’라는 황금 삼각형 모델 붕괴로 신음하는 독일·프랑스·영국의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 올해보다 55조원 가까이 많은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4년간 연평균 국가 채무 증가 폭은 121조75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2.8%인 직접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3.5%로 늘려야 할 판이다. 나랏빚이 늘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19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9년 한국의 국채 이자 비용은 44조7000억원으로 올해(32조원)보다 40%나 불어난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하락 속도는 저성장으로 신음하는 독일·프랑스·영국보다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9%로 10년 전인 2015년(3.1%)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유럽 빅3의 잠재 성장률은 0.4%포인트 떨어졌다.

저성장에 나랏빚 증가까지 겹치는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 한국과 연례 협의를 마치고 올해 0.9%로 예상되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연금 개혁, 중소기업·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등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8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청년층(15~29세)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대책 등 구조 개혁 방안은 빠졌다.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정부도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