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폐광지 성장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절실”

균형발전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내달 2조5000억원 투자계획 발표
“카지노 규제 국제 기준에 맞춰야”

▲ 강원랜드 전경.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카지노 산업을 관광·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결합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2030년 오사카에 약 12조8000억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한다. 태국도 2029년까지 최대 8개의 복합리조트 설립을 확정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역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며 관광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유일 내·외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여전히 과거 규제 틀에 묶여 있다. 사회적 인식은 ‘사행산업’에 머물러 있고, 법·제도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강원랜드는 지역경제를 이끌며 복합리조트형 발전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 강원랜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순히 폐광지역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성장 생태계’를 복원하는 길로서 주목받고 있다.

■ 정책 일관성 확보가 균형성장 첫걸음

강원랜드는 현재 공공기관 관리, 카지노 등 관광산업 관할, 지역경제·에너지 전환 지원 등 중앙정부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시 부처 간 조율과 승인 절차가 복잡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균형성장은 결국 ‘연계’의 정치다. 카지노 규제 완화,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은 단일 부처의 논리로 풀 수 없는 과제다. ‘통합 관리·조정기구’, 즉 균형발전형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강원랜드가 통합된 거버넌스 속에서 자율성과 기민성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의 ‘균형성장 모델’이자 글로벌 복합리조트 산업의 선도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다.

■ “규제 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정부의 국정 목표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면, 그 실현 무대는 바로 지역 현장이어야 한다. 특히 폐광지역과 같은 낙후 산업지대의 경우, 단기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강원랜드는 오는 11월, ‘K-HIT 1.0 비전 대회’를 열고 2조5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한다. ‘K-HIT 1.0’은 단계적 시설 확충, 인프라 개선, 리조트형 콘텐츠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이 계획은 단순한 기업 성장 전략이 아니다. 강원 정선·태백·영월·삼척,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전국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영업시간 제한, 출입일수 제한, 베팅한도 제한 등 이른바 카지노 ‘3중 규제’로 불리는 벽은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돼야, 강원랜드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세계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성장한다면, 이는 곧 지역의 재도약과 국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현 기자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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