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 있었다"... 한미 관세협상단 귀국

"방미 전부터 APEC 계기 타결 가능성 커져"
"美 외환시장 충격 이해... 의견 상당히 접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막판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뉴스1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를 대신할 절충안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 짓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면서 "그 쟁점은 귀국해서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미국에) 우리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더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투자금이)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의견일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해 온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대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 이전보다 한미 양국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협상의 진전을 시사했지만, 쟁점에 대한 절충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합의했지만 투자금 조달 방식과 기간, 투자처 선정 및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핵심 쟁점인 투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한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5%로 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해 왔다.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한국 외환보유고의 80% 이상을 한 번에 투자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미투자액을 장기 분할 집행하거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의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상단 일원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지난 16일 미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했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전액 선불 지불'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