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욕설에 곳곳 파행…정책 실종 난장판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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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공방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막말과 욕설, 고성으로 국감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이 된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합성한 피켓을 들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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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문자·연락처 공개 등 고발전 번져
- 존재감 부각 유튜브 쇼츠 제작 논란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공방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 의원 간의 막말과 욕설, 고성으로 국감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난타전을 벌인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이 된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합성한 피켓을 들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했다. 14일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조용히 해” “너한테 (반말) 해도 된다” 등 발언으로 소란이 빚어졌다. 다음 날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국회로 복귀, ‘반쪽 국감’이 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에게 질의 기회도 주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보낸 욕설 메시지와 함께 전화번호까지 공개, 고성이 오갔다. 16일에도 이 논란으로 회의가 파행됐고 비공개회의에선 “한주먹 거리” “내가 이긴다” 등 원색적인 대화가 오갔다. 양당은 상대 당 소속 의원을 각각 고발했다.
강성 지지층을 노린 국감 현장 중계를 놓고도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감사장을 유튜브 촬영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정치적 노출을 극대화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며 대법원 현장국감 당시 영상물을 제작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서영교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은 국민의 전부가 아니다. 그들의 관심을 좇는 동안,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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