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피의자 데려와선 실적 포장…강력범 석방 땐 국민 위협”(종합)

- “피해자 구조 뒤로한 채 범죄연루자 구출
- 정부, 대단한 작전 성공한 양 홍보” 비판

정부 합동 대응단이 캄보디아에 급파되고 현지 구금 중이던 한국인 64명이 국내 송환됐지만 국민의힘은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납치돼 폭행 감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인의 ‘진짜 구조’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상승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채무와 취업난에 고립된 청년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송환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해외 불법 채용 망을 차단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SNS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캄보디아도 마다할 이유 없는 가장 쉬운 조치”라며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 중에는 고문이나 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다. (이들은)국내 송환을 피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며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캄보디아 한인 피해자를 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피의자들을 전세기에 태워 데려오는 일을 먼저 했다. 마치 대단한 구출작전을 성공한 양 홍보한다”며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외교부 공무원 출신을 제외한 대사 30여 명을 전원 교체해버리고, 뒤늦게 급파한 박일 대사대리는 현지 네트워크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라며 “그 결과가 ‘피해자에겐 문전박대, 피의자만 전세기로 모셔오는’ 외교의 민낯으로 드러났다”고 썼다. KBS는 전날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찾은 한국인 피해자의 구조 요청에 업무시간 종료라며 문전박대한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