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회와 손잡은 일본 자민당…속타던 다카이치, 총리 유력

다카이치 일본 총리 확실시
공명 이탈후 총리 선출 위해
의원 감축·오사카 부수도 등
유신회 요구 사항 수용 전망
내각 참여보다 정책협력할듯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26년 만에 붕괴된 일본 정계에 새로운 연립 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집권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키게 될 전망이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공동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한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자민당 수장이 됐지만 총리 지명 선거에 필요한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연립정권을 구성했던 공명당이 이탈한 가운데 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야3당이 협력하고 나서면서 총리 선임마저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자민당은 야3당을 대상으로 추가 연정 확대에 나섰다. 정치 이념이 다른 입헌민주당과 최대 지지 기반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반대하는 국민민주당과는 초반에 협상이 결렬됐다. 반면 12개의 정책 조항을 내건 일본유신회와는 쟁점 협상을 상당 부분 마치며 연정으로 이어가게 됐다.

자민·유신회 연립정권 출범으로 21일 예정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양당은 과반수(233석)에 2석 모자란 231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야당 협력이 무산된 상황이라 무소속 의원(6석)이나 보수 성향의 참정당(3석)이 협력해 준다면 결선투표 없이 1차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무난히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로 가더라도 다카이치 총재의 선출이 유력시된다. 지난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결선투표를 거쳐 총리로 선출됐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부 지사

일본유신회를 연정에 끌어들이면서 자민당은 이들이 요구한 조항을 추진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기업·단체의 후원금 폐지와 함께 부수도 구상 등이 포함된다.

부수도는 수도인 도쿄에 집중된 상황을 시정해 백업 기능을 두는 것이다. 일부 중앙부처 등의 이전도 필요하다. 또 수도권과는 다른 경제권을 만들어 일본의 성장잠재력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장소는 유신회의 발상지인 오사카가 유력하다.

여기에 유신회는 의원 정원을 10% 줄이는 방안도 요구했다. 중의원(하원)의 경우 50석, 참의원(상원)은 20석 정도 줄이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재가 이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20일 체결되는 합의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에 참여하더라도 ‘각외 협력’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재는 유신회 측에 각료 자리를 제안하며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는 ‘각내 협력’을 요청했다”며 “유신회는 자신들이 요구한 정치 개혁 방안을 다카이치 내각이 실시하는지 등을 지켜본 뒤에 입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각외 협력은 각내 협력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하다. 지난 10일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공명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국토교통상 자리를 받는 등 각내 협력을 해 왔다.

닛케이는 “각료를 배출하면 정권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이 커지고 내각에서 정책 일치도 요구받게 된다”며 “유신회에서 각료 경험자가 민주당 정권 시절 외무상 등을 지낸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뿐이어서 의원들의 경험 부족을 고려해 입각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재는 내각 출범 시 유신회 의원을 각료, 차관인 부대신, 차관급인 정무관에 발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다카이치 총재는 유신회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총리 보좌관으로 기용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지난 16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당 3역이 회담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한편 자민·유신회 연립정권에 대한 불안한 시각도 크다. 유신회는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 자민·공명처럼 정책을 논의한 뒤에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절차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자민과 유신회가 정치 자금 규정법 개정과 관련해 합의 문서를 교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해 유신회가 자민을 거세게 비난하는 일도 있었다. 합의 문서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하지 않는 자민당의 노련한 정책 수완에 유신회가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형태가 이번에도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향후 선거구 조정 문제도 있다. 자민·공명은 오랜 기간 연정을 이어오면서 모든 선거구에서 협력해 왔다. 자민이 출마하면 공명이 출마하지 않고, 공명 출마 때는 자민이 응원해주는 형태였다.

반면 자민과 유신회는 현재 중의원 소선거구 289석 가운데 60석 정도가 경합 지역이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연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