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사실상 무력화…산업은행 사내 대출 70% 폭증

9월까지 24억…작년 총액 넘겨

- 캠코· aT 등 저리·한도초과 혜택
- 사학연금도 정부 지침 어겨 논란

국민은 대출 규제로 손발이 묶였지만, 공공기관들은 사내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물론 최대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성국,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274억 원의 사내 주택 대출을 취급했다. 연간 대출액은 2020년 91억 원, 2021년 88억 원, 2022년 42억 원, 2023년 15억 원, 2024년 14억 원으로 계속 줄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한다. 지난달까지 취급된 주택대출은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가량 늘어난 규모다.

산은은 정부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통해 사내 주택대출 한도는 1인당 7000만 원 이하,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산은 한도는 1억 원으로 기준을 웃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2020년부터 91억 원의 사내 주택대출을 취급했다. 2020년 5억 원을 밑돌았던 주택대출은 2022년 14억 원, 2023년 24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선 지난달까지 24억 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캠코의 주택대출 한도는 최대 1억6000만 원으로 지침의 배 이상이다. 대출 금리도 3.3%로 시중 은행보다 1% 포인트 가량 낮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3000만 원이다. 이 중 90억8000만 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000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생활안정 자금 명목으로 올해 9월 기준 31명에게 12억58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058만 원이다. 생활안전자금이란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장 20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다. 사학연금 역시 정부 방침을 어겼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은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다. 공단은 1인당 5700만 원이던 지원 한도도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