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지자체 국감, 지역 현안 제대로 다뤄야

대전일보 DB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야 간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졌다. 국감 초반 국정감사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런 가운데 20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시, 27일 충남도 등 충청권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 모두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국감의 본질을 살려 나가기를 바란다.

국회 국정감사는 견제와 감시가 목적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잘만 활용하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 국비 확보나 의원 입법 등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왕이면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광역단체장이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감은 반드시 '행정수도 세종시'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세종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의 개헌 과제에 포함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법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야 한다.

대전시 국감에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전교도소 이전 등 시급한 현안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산업단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업 입주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대전교도소 이전은 경제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충남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석탄화력폐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해야 한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와 제2서해대교 건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만 5년 동안 단 1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국감은 흔히 '불편한 통과의례'로 인식되지만 지역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충청권 국감만큼은 정쟁의 연장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