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내 공급 발표 검토"…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

당정 서울 25개 자치구별 공급계획 준비
보유세 인상에는 "입장 없다"며 신중론
野 거센 비판에 공급 앞세워 국면 전환 시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연말·연초에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이 출렁일 수 있어 발표 전까지 '극비'에 부치는 공급 대책을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초고강도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심의 반발과 '서울 추방령'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거세지자 공급 카드를 선공개한 것이다. '부동산 프레임' 싸움에 밀리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공급은 세밀하게, 세금은 나중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에 유휴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를 목표로 공급 대책 발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면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진성준 의원이 "거래세와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부동산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부동산 계엄' vs '집값 안정' 불붙은 프레임 전쟁

'공급 카드'를 앞세운 부동산 민심 달래기는 정부 대책에 대해 맹공에 나선 야당에 여론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 대책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또 꺼내 들었다"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말은 일본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자는 무책임한 방임"이라고 맞받았다.

여권의 총력 대응에는 문 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총 28차례의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안정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벼락 거지'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민심이 악화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아울러 집값 폭등은 계층문제뿐 아니라 실수요자가 다수인 젊은층과의 세대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조기에 잡지 못하면 2030세대의 박탈감이 커지는 데다가 여권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가열될 수 있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 메시지로 민심 불안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