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 마스가 펀드'도 현금?…"미국이 법 안 고치면 우리만 손해"

[the300] 트럼프 행정부 총 '3500억달러' 현금 지급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가운데 1500억달러(약 210조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조선업 협력 펀드에 대한 우리 측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미국 내 법 개정 약속 없이 현금 투자만 약속할 경우 자칫 손해만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 등은 이미 중국 상무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손익분기점은 약 10년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 기간 미국으로 1500억달러와 조선소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 교수는 "이지스 구축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려면 약 1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미국에선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과 선박을 건조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미국으로 전부 새어 나가는 일도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 가격은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조대왕급과 비슷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 조선소의 건조 능력은 연간 1.6척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조선소 한 곳에서만 매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5척 찍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지니리면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슨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들 법은 미국 항구를 오가는 배는 미국인 소유의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번스-톨레프슨법은 군함의 주요 구성품의 해외 건조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거론됐지만 한미 간 관련 협상은 교착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군력 분야에서 '데드 크로스'(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 우려를 제기해 한미 간 협력과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해군은 서태평양 내 항공모함 2척을 운용 중인데 현재 1척은 귀항·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 전체로는 MRO(유지·보수·운영) 일정 지연 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업으로 분리하는 것조차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우리로선 미국의 군함 건조와 MRO 역량이 떨어질 경우 서태평양 내에서 미국이 중국에 완전히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관세·통상 분야의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중국 상무부가 한미 조선업 협력을 겨냥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 등을 제재한데 대해선 "과거 사드(THAAD)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 보복 제재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다"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제고 방안은 관세 협상과 맞물려 우리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 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쉬핑, HS USA홀딩스 등이다. 향후 중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투자·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제재에 따라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달러(약 8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