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부, 작년 8월 "한국APR1400원자로, 美기술 바탕으로 한 것"

韓 독자 개발 기술인데…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배경에 美정부 결정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한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미 웨스팅하우스에 원자로 1기당 1조 원이 넘는 물품·용역 구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한국 내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해당 계약의 이면에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19일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수원·한전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 연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에 미국 원친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

이 결정이 이뤄진 시점은 한수원이 체코 핵발전소 수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작년 7월 직후로, 웨스팅하우스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회의가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APR140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모델이기에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수원은 올해 1월, 체코에 핵발전소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 전후의 물품·용역 구매 및 로열티 등을 제공하고, 유럽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했다.

허 의원은 "작년 8월 미 에너지부의 기술검증 결과 발표는 이번 웨스팅하우스 굴욕 협약의 핵심 사건임에도 산업부·한수원·한전 모두 꼭꼭 숨겨왔다"며 오는 20일 한수원 대상 산자위 국감에서 전후 경위를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체코 핵발전소 수출사업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