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르다”vs“을사오적 논리”… ‘SL공사 인천시 이관’ 둘러싼 시의회 설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원들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이 발의한 'SL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설전은 이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벌어졌다.

발의 의원인 김 위원장은 "SL공사 이관은 인천시의 환경권과 자치권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의회 의결을 건의했다.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환경부·인천·서울·경기)가 합의한 사항 중 하나다.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등 선제 조치 이행을 전제로 매립지의 단계적 종료와 함께 SL공사 관리·운영권을 인천시로 이관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SL공사 이관은 노조 반대 등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결의안에 반기를 든 건 이순학(민·서구5) 의원이다. SL공사를 지금 인천시로 이관하자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일뿐,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광역폐기물 처리 인프라로, 광역 연계 체제가 붕괴되면 수도권 전체 폐기물 정책 비용 급증과 혼선이 예상된다"며 "졸속 이관은 폐기물 처리 공백, 노사 갈등 등 행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위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SL공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을사오적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공사 임직원이 할 법한 발언"이라며 "SL공사가 이관되지 않아 매립지 정책에 인천시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 환경국과 신성영·이강구 의원도 김 위원장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된 의견 대립은 위원들로부터 자중과 토론 종결 요청이 나오고 나서야 멈췄다. 이 의원은 결의안이 의결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격론 끝에 의결된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시의회 차원의 결의대회가 추진될 예정이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