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조희대·김현지’ 이어 ‘부동산 대책’ 쟁점 급부상

민주, 曺 ‘대선 개입 의혹’ 지속적으로 제기
국힘, 6개 상임위 김 부속실장 증인 출석 요구
李정부 10·15 부동산 정책도 핵심 쟁점 부상
정무위·국토위·행안위서 부동산 정책 격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이어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에 고삐를 죄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연결고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검찰청 국감,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까지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 '사법부 때리기'를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 하에 김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인사 및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김현지 국감'으로 만들면서 총 6개 상임위에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압박 중이다.

'김현지 때리기'가 격화되자 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김 부속실장 증인 출석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부속실장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운영위 출석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예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에 열리는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23일 열리는 국토교통위(국토위)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초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고 보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