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범죄자 몰려오게 돼 있어”

“살인·강도·납치 하지 않는단 법 있나”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정책 비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9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만 입국이 쉬우면 범죄자가 몰려오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인 범죄자들이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올 때 막을 방법이 있느냐. 수사 전문가로서 단언한다. 못 막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중국인 범죄 조직과 국내 보이스 피싱 조직과의 연계를 주목해야 한다. 국제 범죄는 출입국이 쉽고 처벌이 약한 나라가 타킷이다. 국내 마약·해킹·피싱이 급증한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KT 소액 결제 해킹도 중국인들 소행이었다. 개인 일탈이 아니다. 극도로 전문적인 중국인 범죄 조직이 배후”라며 “보이스 피싱 조직 우두머리는 100% 중국인이다. 인출책 정도만 조선족 또는 한국인”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에 따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중국인들은 도피했다. 신상도 파악되지 않는다”며 “중국인 전면 무비자는 흉폭 범죄에 취약하고 (한국이) 국제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 명단은 미리 받지 않는다. 강력 전과자도, 불법 체류 전력자도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는 뜻”이라며 “중국인 3명이 무비자 입국 후 하루 만에 금은방을 털었다. 살인 강도 납치 성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법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