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돈 11억 뜯었는데 '무죄' 나왔다. 어째서?

"그도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인에게서 11억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역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82)씨에게 “채무 변제를 위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총 509회에 걸쳐 11억4978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기존에 빌려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투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미군 대위인 의붓딸이 예편 후 귀국하며 돈을 한국으로 보내려 하는데, 세관 검사를 피하려면 통관비용이 필요하다”고 A씨를 속였다.

이어 “그 비용을 빌려주면 딸에게 500만 달러를 받아 빚을 갚고, 남은 돈 중 일부를 다시 빌려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해외에 조성돼 있는 자금을 들여오려면 비용이 드는데,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그 자금을 들여온 후 채무를 면제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한 쇼핑몰 관련 투자로 실제 수익을 올렸다. 같이 투자하자. 수익을 올리면 빌린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며 추가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장기간 보이스피싱을 당해, ‘A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상태’였다고 봤다.

따라서 A씨로부터 고의로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A씨에게 설명했으며, 같은 기간 아내나 친동생으로부터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기초연금까지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전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교묘한 수법을 통해 전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의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였음이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