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잡는 부동산대책” 비판여론에 놀란 민주당, 연내 4차 대책…세금 대신 공급

김병기 “공급대책 중심으로 당정 협조 뒤 정부 발표”
서울시 구별, 부동산 공급 세부 계획 제시할 듯
보유세 강화 검토 안해…전현희 “하지 말아야 할 수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보유세 강화 등 세금 대책 대신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할지 세부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감정이 집중된 과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급대책 중심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조한 뒤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 만약 긍정적인 검토가 끝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를 고려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공급 계획은 특정 구에 몇 년도까지 몇 호가 공급된다는 걸 미리 고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방식은 정책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이고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테면 ‘5년 내 135만호 착공’처럼 전체 지역을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닌 연도별·구별로 자세히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보유세 등 추가 세수를 걷어 실소유를 압박하는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관련 정책 논의에 대해 고려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해) 공식 반응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보유세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 갖고 정책을 조율하는 건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로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세입자와 서민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