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은 재앙…국민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라며 “1억 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며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선 “정작 본인은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달리 정부가 보유세 인상도 예고했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아직 논의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발표에는 “정부·여당의 엇박자뿐만 아니라 국민 우려가 크다는 부분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TF’ 구성을 논의하고, 이르면 내일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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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