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험으로 계엄날 시민 안전 걱정”했다는 이상민

정치권 비판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쪽이 혐의를 부인하며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은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이었으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 17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계엄에 동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었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소방청 관련 문건을 봤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 장관)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수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경험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알게 된, 혹시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 혼자만 알고 이를 도외시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알려지자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끔찍하고 파렴치한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전 장관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심지어 ‘이태원 참사'까지 끌어다 자신은 ‘시민 안전을 걱정했다'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끝까지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의 그 순간까지 자리를 보전한 것이 바로 이상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던 우리 모든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망언”이라며 “끔찍하고 파렴치한 작태 앞에 할 말조차 잃을 지경이다. 이 자,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제이티비시(JTBC) 갈무리

2022년 5월 취임한 이 전 장관은 12·3 내란사태로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지난해 12월8일 자진 사퇴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지난 8월 이 전 장관이 구속되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태원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 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 등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는 이 전 장관 쪽 주장과 달리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