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윤석열·한덕수·김건희 연달아 재판…법원, 보안 강화

20·21일 윤석열 재판 연속 진행…불출석 전망
20일 한덕수 재판…당시 국무위원 증인신문
22일엔 김건희 재판…명태균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14회 연속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15회 연속 불출석이 된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거부가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이다. 본인도 출석할 마음이 있는데 건강상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10.13. photo@newsis.com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내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중계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는 21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2025.03.21. photocdj@newsis.com

오는 21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의 경우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17일 공판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당시 경호처 지휘라인의 구체적 역할과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다음 날인 오는 22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김 여사. 2025.09.24. photo@newsis.com

다음 날인 오는 22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오후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게이트' 최초 폭로자 강혜경씨는 김 여사에게 대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받기 위해 명씨의 지시로 '대선 여론조사 집계표' 엑셀파일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로 받아왔으며, 이것이 명씨가 김 여사에게 청구하려던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갈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 여사 등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연달아 진행되는 만큼 청사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법원은 공판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