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격침한 '마약선' 생존자들 출신국으로 송환 추진(종합)

미국 감옥에 구금시 발생할 법적 논란 소지 회피 시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마약 밀수선이라고 주장해 격침한 선박의 생존 선원들을 직접 기소하거나 군 감옥에 구금하지 않고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앞서 미군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반잠수정을 공격해 격침했는데 당시 선원 4명 중 2명이 살아남았다.

이 둘은 원래 미 해군 함정에 구금됐으나 현재는 미 국무부가 이 둘을 각자의 고향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8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생존 테러리스트 2명은 그들의 본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서 구금·기소하기 위해 송환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주로 펜타닐과 다른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찼다고 확인했다"면서 "내가 이 잠수정을 미국 해안까지 오도록 뒀다면 최소 2만5천명의 미국인이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잠수정이 격침되는 영상을 공개하고서는 "내가 지켜보는 한 미국은 육상이든 해상으로든 불법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군 자산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지난달부터 이곳을 지나는 '마약 운반선'을 격침해왔다.

그간 여러 차례 이뤄진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생존자가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 전문가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선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하고서는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듯이 그들을 공습으로 즉결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보통 미 해안경비대가 마약 밀수선을 나포해 선원을 체포할 경우 선원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관행인데 이번 송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부합한다.

마약 밀매범을 전쟁 포로처럼 취급해 미군 감옥에 구금하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을 송환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공식적으로 무력 분쟁 상황이라는 주장으로 마약선 격침을 정당화하면서도 마약 밀매가 법적으로 어떻게 무력 공격이나 전투와 같은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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