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폭등 원흉 논쟁… 尹·오세훈이냐 文·박원순이냐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여야 ‘원흉’ 논쟁 번진 부동산 대책
민주당 “집값 폭등 원흉 尹·오세훈”
吳 “文 정부와 전임 시장 공급 막아”
10·15 대책 시장 안정시킬지 관건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 뉴시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3중 규제로 둘러싸 거래 자체를 사실상 얼어붙게 만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원흉이 누구냐를 놓고 논쟁이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공세를 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을 지목하며 맞받았다.

■ 尹·吳 부동산 실패= 민주당은 18일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 스스로 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인허가 지연과 착공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하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놓고서도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인 3월 24일 다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토허구역 해제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강남3구의 집값 상승세는 시장의 대기수요를 확인시켜주면서 토허구역 재지정에도 꺾이지 않았다. 외레 한강벨트로 상승의 불길이 옮겨 붙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급절벽은 文·朴 탓=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야말로 '불장'의 원흉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급절벽 우려가 지금 집값에 반영되고 있고,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풀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이번 대책이 공급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16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포함돼 있다"며 "공급이 줄고 시장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파상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서면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난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 몰린 투자자금을 증시와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6·27 대책을 '맛보기'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는 필요하면 그간의 기조를 바꿔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개편도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까지 보내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폭등의 '원흉'이 누구냐를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은 일련의 충격요법들이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까지 시장의 과열을 억누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