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인가 쇼인가”… 캄보디아 귀환 64명,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정국 공방

‘피해자 구조’라 포장한 송환… 여야, 또 싸움의 언어로 번졌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SBS 캡처)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전세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감금·폭행의 피해자였고, 누군가는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한 피의자였습니다.

입국 직후 이들은 전국 경찰서로 흩어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귀환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은 또 갈라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청개구리식 비난”이라며 맞섰습니다.

피해자 구출과 피의자 처벌, 그리고 정치 계산이 한 화면에 맞물리며 공방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 “피해자 구하랬더니, 범죄자만 데려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귀환을 ‘성과 포장’으로 규정했습니다.
1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국민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피해자 구조를 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왼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국힘은 “정부는 구출이 아니라 귀국을 택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이 모호한 경계 위에서, 정부는 정치적 성과를 먼저 챙겼다는 비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 “정쟁으로 던지지 마라… 구조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이들을 단정해선 안 된다”며, “수사를 통해 구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청개구리식 비난”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외교 공조와 추가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오른쪽), 본인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은 이번 송환을 ‘초기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피의자를 먼저 데려왔다”는 주장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범죄 희생자이자, 사회의 희생자”

개혁신당은 정쟁 대신 구조의 본질을 짚고 나섰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면서, “고수익 해외 일자리, 빚 탕감의 유혹, 불안정한 일자리. 그 절망의 끝에 캄보디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성실히 일하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깨졌다”며, “이 절망의 사다리 끝에서 청년들은 불법의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 그 끝이 이번 캄보디아 참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책임이 있다면,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사회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공방 속에, 한편에선 “이번 송환은 법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교차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누군가에겐 ‘일터’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감옥’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된 청년들을 데려오는 일은 분명 구조지만, 그 구조가 다시 정쟁의 무대가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방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갔는지, 왜 속았는지, 왜 버텼는지까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