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박에 '기후변화 대응' 세계 해운 탄소감축 중단

[2025년 10월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팜비치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후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웨스트팜비치 미국 플로리다주 AFP=연합뉴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해오던 해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채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으로 중단됐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표결 1년 연기'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에 찬성투표를 하는 국가들에 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내년에도 통과가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현지시간 17일 IMO는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다수 회원국이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방안에 투표했다고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IMO는 올해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제수역을 지나는 5천톤(t) 이상 화물선과 여객선 등 선박은 IMO가 정하는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운항하기 위한 부과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해상운송 부문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이 규제안은 해상운송 부문의 순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일부였습니다.

IMO의 구상대로라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이 2027년 3월부터 발효돼, 대형 선박들에 2028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할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IMO가 추진해온 이 조치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난하면서 협약 채택에 찬성투표하는 나라들에게 미국 입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통상 조사, 미국 정부 계약 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중단 결정 전날인 16일 마이클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소셜 미디어 X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와 같은 편에 투표해주기를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6일에 본인이 차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IMO의 계획이 "녹색 환상에 쓰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체제 신설"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건 형태로건 형식으로건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O 회원국들은 며칠간 논쟁을 벌이다가 역시 이 조치에 반대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논의를 1년 연기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으며, 회의 마지막날인 17일에 '1년 연기' 방안이 찬성 57표, 반대 49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1년 연기' 결정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둔 가운데 다자간 환경 규제 노력에 큰 후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업의 친환경화 및 탈탄소 가격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유럽연합(EU), 브라질 등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유감스럽다"며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을 온실가스 넷제로의 길로 이끌, 야심 차고 과학에 기반을 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확보하는 데 굳건히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X에 "또 하나의 엄청난 승리"라며 "그(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진보주의자들의 기후 프로젝트에 돈줄이 될 뻔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유엔의 대규모 세금 부과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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