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에도 '입국심사 수수료' 부과

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신고 입국심사 제도, JESTA를 도입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JESTA는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시행 중인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 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불립니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미국 ESTA가 부과하는 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렵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66438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