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ESTA' 추진…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도 입국 수수료 낸다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 추진
세수 확대 어렵자 외국인 상대 재원 확보 구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2028년께부터는 온라인 사전 신고를 통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ESTA는 미국이 90일 이내의 관광이나 출장 목적 방문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 불린다.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이 일본 방문 전 온라인으로 이름, 체류 목적 등의 정보를 입력해 사전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고 비자 발급이 필요하게 된다.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렵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실제 일본은 현재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내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의 부담을 늘려 3000억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