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행객 노렸나?…日, 2028년부터 5만원 입국비 받는다

日, 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에도 부과
비용도 1000엔에서 최대 5000엔까지 인상
한국인 매년 800만명 이상 일본 방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가는 국내 고객들은 최대 비행기 편도요금 수준에 달하는 입국 수수료를 내게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헀다.

한국인을 포함한 무비자 체결 국가 국민들은 현재는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2028년께부터는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복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알려져 있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렵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담액을 늘려 3000억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구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약 882만 명이며,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