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력 강화' 담은 합의문 발표 검토

한미, APEC 계기 정상회담 예정
현재 관세 협상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 안보 합의문부터 발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양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담은 합의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추진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더라도 외교안보 분야 합의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형식과 관련해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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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연료주기 역량 확보 위한 협력 명시

양국 외교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합의문에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한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및 핵연료주기 역량 확보를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반영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원자력 협력 논의를 통해) 한국이 미국 원전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거나 필요할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미 측에서 보였다"고 했다. 핵연료주기는 우라늄 광석 채굴에서부터 핵연료 제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뜻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부지 내 수조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2030년 이후 대부분의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전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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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비 증액 및 재래식 역량 강화 담겨

한미 간 안보협상의 핵심 현안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미 재래식·핵통합(CNI) 전략에 따른 한국의 재래식 역량 강화 구상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국방비 증액과 자체 국방력 강화 입장은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양국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을 내걸고, 현무-5 실전 배치 및 재래식 역량 등을 강화하겠다고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을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합의문 초안에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미 양측이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합의문엔 지난달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및 이민정책 협의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미국과의 2차 워킹그룹 협의에서 1차 회의에서 합의한 비자 적용범위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