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 사진 않아"vs"빚없이 집 사는 게 서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발언 논란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17일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조이기가 없지 않았나"라며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없는 강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면서도 "그런데 모든 서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을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은 빚을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고 재차 답했다.

대출 한도와 관련해선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서민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지적에는 "서민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20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대출이) 6억원에서 2억원을 줄인 건데, 20억원의 아파트를 사는데 2억원의 대출을 줄인 게 치명적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들은 일부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대출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서민이 존재하나", "3040대에 빚없이 집을 어떻게 사나" 등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