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이미 세상 떠났는데…‘비자금 300억’ 환수 가능할까

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 의원 발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거지면서, 이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더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현행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추가로 내려지는 처분)에서만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노태우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고, 몰수·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사망 뒤 발견된 비자금 등의 경우 기소를 할 수 없어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의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7월21일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추징만 별도로 가능하게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독립몰수·추징할 수 있는 몰수대상 재산이 상속 등으로 인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이 상속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검사가 ‘해당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추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 회장이나 노 관장이 ‘범죄수익인지 몰랐다’고 하면 300억원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미 발의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들도 있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법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과 지난해 9월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냈고, 장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서 몰수 대상물을 제3자가 상속·증여·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점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 법안은 지난해 8월23일 법안소위에 회부됐고, 장 의원 법안은 지난해 12월6일, 박 의원 법안은 올해 1월10일 회부됐지만,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이 아직 논의된 바 없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안 처리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에스케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300억원과 관련해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