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뒷전' 오직 ODA‥공식 문서도 없다

[뉴스25]

◀ 앵커 ▶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천3백억 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

[박찬대 / 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 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NEWS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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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6381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