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특별감찰관 올해엔 어렵다”, 이럴 줄 알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권력형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절차를 올해 안에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현안이 많다는 이유라고 한다. 그 현안과 특감 임명이 무슨 상관인가. 올해를 넘기면 특감은 9년째 공석이다. 매년 8억~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지만 직원 3명이 비품 정리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특감은 박 전 대통령 여동생을 사기 혐의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그 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로 안종범 수석을 내사하다 사퇴했다. 이후 대통령들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내부 비리 적발이 두려웠던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역할 중복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감 부활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마음을 바꿨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은 딸과 전 사위 문제로 기소됐고, 윤 전 대통령은 부인 문제로 민심을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특감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30일 회견에서도 “권력은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감 임명을 공언했지만, 아직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했다. 이를 보는 국민의 솔직한 반응은 ‘이럴 줄 알았다’일 것이다.

특감은 이 대통령 말대로 “불편하긴 하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지금 여권은 정부와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검찰도 없어졌다.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부패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특감이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특감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즉각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여당보다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이다. 또 특감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돼 있다. 이제 검찰도 없어지는 만큼 제도 보완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