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통합 돌봄’…준비는 아직 걸음마

[앵커]

초고령사회,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분들이 많죠.

자택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현장에선 우려가 큽니다.

왜 그런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70대 남성.

지자체가 제공한 임시 거처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와 의료를 통합 지원한 사례입니다.

[박상록/뇌경색 후유증 환자/광주광역시 거주 :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불편한 곳 있냐' 다 관리를 해줘요. 너무 좋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았지…"]

이렇게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에게 방문 진료와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아직 전국 시군구의 절반가량은 재택의료센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경기도에 45%가 몰려있고, 경북과 충북엔 각각 4곳뿐입니다.

[김이배/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 "(의료) 편중은 기존 사실이었고, 지자체의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예산을 뿌려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도 굉장히 소액으로 배정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배치한 지자체는 전체의 58%에 불과합니다.

제한된 인건비 때문입니다.

지자체 일각에선 "전담 조직 구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정이 열악해 필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재택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통합돌봄정책위원회의/지난달 30일 :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간의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또한 과제입니다."]

고령층 비율이 높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과연 통합돌봄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호영/자료제공:전진숙·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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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