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기대…지방 재정 부담은 ‘여전’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전국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합니다.

과연 전북에서 몇 곳이나 선정될지 기대가 크지만, 지방비 부담 때문에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주민들에게 달마다 지역화폐 15만 원을 주는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전북에서는 군(郡) 단위 인구감소지역 7곳이 모두 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오는 20일 정부가 6곳 정도의 시범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북에서는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문제는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40퍼센트만 지원하기에 나머지 60퍼센트를 지방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창과 부안은 지방비 지출이 한 해 5백억 원이 넘고, 나머지 5개 군도 2백억 원대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모두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 아래인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 지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중/전북도 농생명정책과장 : "(기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구조 조정해서 줄이지 않으면 이 본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지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국비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철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국비 비중을 60%, 70%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뜻은 어떠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꽤 많이 있고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입까지 기대되는 만큼, 현실성 있는 재정 방안까지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조선우 기자 (s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