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류혁 "국무회의 CCTV, 아무 생각 없는 고위 관료들… 헌재가 영상 봤다면 한덕수 탄핵 됐을 것"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박성재 영장 기각,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법원 판단
- 법무부장관이 불법성 인식 못해? 이해할 수 없는 기각 결정
- 법원 판단이면 대통령의 극단 결정도 막을 수 없단 뜻, 히틀러 인정하는 셈
- 이상민 장관 웃는 모습? 내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보여
- 조태용, 국가 위해 일해야 하는 정보기관 책임자가 충성 경쟁만 보여 실망
- 내란 특검은 순항 중… 해병 특검 수사가 가장 어려워, 무리수 둘 필요 없어
- 법원 비판이 삼권분립 위배? 사법부 명운 걸린 일… 법원이 심각성 깨달아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혁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부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요. 내란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제가 보기에는 국민 법감정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감찰관님은 당시에 실국장 회의 소집했을 때요, 거부하고 바로 사표 내신 거 아닙니까?

◎ 류혁 >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신 이유가 딱 보니까 이거 불법성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 류혁 >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엄이라는 것이 제가 뭐 법을 공부했지만은 법 공부 안 한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계엄 선포와 관련된 담화문이라든가 담화 내용을 들어봐도 그런 실체적인 요건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본인 혼자만의 독단적 판단에 기한 계엄 선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바로 거부하시고.

◎ 류혁 > 그래서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 계엄이란 게 거의 친위 쿠데타인데요. 그런데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거 만약 성공하면... 겁 안 나셨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보시면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즉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류혁 >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닌 거 같고요, 저도 겁도 났던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저로서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상조치라든가 혹은 12·12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가 수습되는 과정을 봐서 알겠지만 일시적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제 판단, 제 결정이 옳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감찰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보는 순간 그게 법무부의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계엄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텐데 법무부 장관이 이게 불법적이란 걸 인지 못 할 수가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류혁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없었다는 건 명확하고 본인의 계엄 선포 이유를 보더라도 '여야의 극한 대립' 이런 거를 이유로 삼았는데 그게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제가 모셨던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은 국가 법률 사무의 총 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계엄 선포에 따랐을 경우에 그 세대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세대까지는 계엄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세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분명히 예상하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행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에 본인이 가담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도 법원에서 이렇게 안일한 판단을 한 것은 저로선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다시 설명해 주셨지만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고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그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의심이 가능하죠? 국무회의 장면도 CCTV에 노출됐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도 노출됐고요, 어느 정도. 근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 류혁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위법성을 인식했어야 되고 법원의 견해에 조금이라도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게는 기본적으로 통치 행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그 아랫사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에 기초한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결정이 의미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이라든가 전쟁 선포,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극한적인 결정을 했을 때 행정부 자체 시스템으로는 아무도 그걸 못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말리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도 안 져도 되고.

◎ 류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적극적으로 동조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까지 가능한데요.

◎ 류혁 > 그런 해석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 대통령의 결단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하고 위법성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도 된다?' 정말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히틀러의 미치광이와 같은 전쟁 선포를 수행한 성실한 군인들, 그리고 성실한 고위 관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실행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감찰관님 설명해 주셨지만요, 법원의 논리를 약간만 확대 해석하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해도 행정부 전체는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도 해석 가능하고요.

◎ 류혁 > 따르고 시스템적으로는 그게 그릇되고 부당한 판단이고 잘못되고 위법하고 엄청난 국가적인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도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법원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 이분만 아니고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 류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확히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요.

◎ 류혁 >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윗사람이 결정을 내리면 그냥 행정부 공무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무슨 주장을 하냐 하면 '중요임무를 종사한 적은 없고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제가 조금 전에도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비인간적 만행은 결국은 독단적인 결정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실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평소에 우리가 접하던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아주 비이상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나치 시절에도 나치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판결을 했던 사람들, 롤란트 프라이슬러 같은 사람들은 다 법률가였으니까요. 훌륭한 법률가였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초래한 결론은 어마어마한 인류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데 동조한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한 번쯤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저도 감찰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요, 전두환이 국민들한테 총 쏘라고 그래서 쏜 것도 역시 명령에 의한 것이고, 단전·단수는 부인하고 있지만요, 단전·단수의 조치를 딱 그 조치는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전화는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적극적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면 뭘 중요임무 종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 류혁 > 그렇습니다. 계엄의 실질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질 사태는 성공했더라면 엄청나게 끔찍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법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혹시 '특검의 수사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사실 특검은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같던데. 시간적인 인력 제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특검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기각 영장 기각된 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심각성을 법정에서 양형 자료로라도 최대한 현출을 해서 '이건 그냥 집행유예라든가 과거에 공직에 종사해 온 여러 가지 과거의 경력을 고려해 가지고 선처해 주겠다' 이런 식의 판단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로 적극 현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참고인 조사 받으실 때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류혁 > 아시겠지만 저는 소집 받고 바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지 않아서요. 특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은 얘기를 해 주기를 바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썩 좋은 참고인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거부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앉아 계실 걸 그랬어요. (웃음)

◎ 류혁 > 아이고 그랬으면 오히려...

◎ 진행자 > 앉아서 반대를 하셨으면 내용도 좀 아시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청구한다 그랬는데 해야겠죠.

◎ 류혁 > 일단 분명히 특검이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 한덕수 총리 때 영장 기각 때도 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CCTV라든가 특검 수사 이후에 밝혀진 여러 가지 상황이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되었더라면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진행자 > CCTV를 본다면요, 그걸 보고 어떻게 기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 류혁 > 제가 보기에는 비록 기각이 형사적으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만 탄핵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의 견해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진행자 > CCTV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위 하나하나를. 못 들어가 보셨으니까.

◎ 류혁 > 저는 그걸 몇 번을 돌려봤는데요. 그 모습을 놓고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고위 관료들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저 만약의 경우에 아주 큰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보면요, 거기 CCTV에 찍혀 있는 분위기를 보면. 아무리 저항을 못 했더라도 '이거 큰일 났네' 하는 분위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류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류혁 > 몇몇 장관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이런 모습까지 엿보이는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신이라도 난 듯이 분주하게 정신없이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제스처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한숨만 나왔습니다.

◎ 진행자 > 모습 자체도 그런데 거짓말도 CCTV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나 거짓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건을 못 봤다 그랬는데 정독을 하고 있다든가, 접어서 넣었다 그랬는데 직접 받아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검찰 수사나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 류혁 > 영향을 미치도록 특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무기력한 공직자인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엿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너무나도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다들 그 자리에서 알았다 그랬는데 그런 걸 그 자리에서 알고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귀띔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 류혁 > 그렇습니다. 몇몇 장관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알게 되었다고 하고 미리 알고 있었던 그 장관들의 표정. 제가 보기에는 자세하게 표정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당신보다는 먼저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 진행자 > 우월감마저...

◎ 류혁 > 그런 게 느껴지는.

◎ 진행자 > '내가 더 가깝지.'

◎ 류혁 > 제가 너무 선입견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마저 느껴지니까 너무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 진행자 > 말씀하신 거 보면 이상민 장관의 웃는 모습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 류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 핵심 세력이라서 알 건 안다.' 이런 표정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있으면 다 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안도의 웃음 같기도 하고요.

◎ 류혁 > '일부 국무위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국회에서 진술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민 장관이나 다른 일부 장관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국정원장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혁 > 국정원장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이고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인데, 기껏해야 대통령의 충성된 참모로서의 모습,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참모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진술을 뒤엎기 위해서 기존의 국정원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무시해 가면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도 본인이 이리저리 둘러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좋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덕수 씨, 박성재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보면 변호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그 논리 계속 펴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정도는 했다. 어쩔 수 없이.'

◎ 류혁 > 통상적인 업무가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눈을 가리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그리고 사태 이후에 본인들이 어떻게든 그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휴대 전화를 없앤다든가 혹은 인사 문제를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을 임기제 자리에 박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반성이 느껴지지 않아 가지고 저로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 진행자 >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내란 특검이요, 수사 기간 2차 연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하지 않나요?

◎ 류혁 > 지금 2차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 같고요. 사실 특검 시작 전부터 법조인들끼리는 얘기를 하면 사실 '제일 어렵고 법리적으로 진척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해병 특검이 될 것이고. 파면 팔수록 많이 나올 것이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은 어느 정도 기본은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초로서의 기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사실 특검이 하는 일이라든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좀 삐걱거릴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해병 특검이 법리,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 류혁 > 그게 사실 격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사건 무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게 직권남용 이런 부분으로 연관될 수가 있고 그건 자체적으로 원래 어려운 죄명입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가 원래 법리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 류혁 > 어떻게 보면은 해병 특검에서는 초조해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서 '나중에라도 그걸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혹은 초조해하면서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올 거다.'

◎ 류혁 > 김건희 특검이 다른 특검 일찍 끝내고라도 인원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은 지금 어느 정도 기소가 된 것이라도 좀 더 들여다보면 더 넓은 사실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 가지고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 계셨으니까 그 부분의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새 보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한때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후속 보도를 보면 그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정권 당시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고 혹은 또 부실한 수사를 했던 사람,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우려는 없으십니까 혹시?

◎ 류혁 > 사실은 현재 주어진 일, 그때 당시 평검사 입장으로서 그런 상황, 지휘부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의지를 관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고. 지금은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니까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고 걱정시키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국민들의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뒷일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그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인데요. 우려는 '혹시 자신이 할 일을 해태해 가지고 수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까 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요새 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미연에 방지랄까요? 뭘 경계할까, 이런 게 없을까요?

◎ 류혁 > 지난번에 '40명 복귀하겠다'라는 그 사태 때.

◎ 진행자 > 항명 논란 때요.

◎ 류혁 > 특검에서 대처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뢰를 갖고 있고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다든가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가 되면 해가 됐지 그런 것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안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은 인원도 아직 좀 있고, 지금은 파면 팔수록 나올 게 있다 그러셨지만 내란 특검이 지금 걱정인 게요. 아까 내란 특검은 상대적으로는 쉬울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요.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저는 내란 사건은 그냥 일상적인, 안이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법 논리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본인이 내리는 결정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기각이 '그럼 우리는 시스템 상황으로 이런 독단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선처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는 윗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아랫사람은 따라야 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판단이 그만큼 막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들이 '특별재판부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특별재판부의 모습이, 용어는 특별재판부라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모습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모습의 여러 가지 형태까지 있어서 제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 사태를 어떻게 법원이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법원의 운명도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역사적인 통찰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어떤 법원의 지금 자체 판단이나요, 법원의 의지로는 안 될 것 같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법원의 의지가 있다면 지귀연 판사란 분은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을 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내란 재판을 맡겨 놔도 되겠느냐?'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의구심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상식적인 의구심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고 사법부의 정상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계속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하나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너무 심각한 비판 아니냐, 법원의 독립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기되는 의혹이라든가 문제 제기, 비판은 그 정도의 선에 이른 거는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비판이라든가 이런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본인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앞으로 아마 법원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건 분명한 현실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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