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경제탈곡기] "전세도, 대출도, 거래도 끝난다"…'10·15 부동산 봉쇄'의 결말은? ft.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엄민재 기자 2025. 10.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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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23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3중 규제'로 묶은 사상 초유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일단 부동산 시장은 '일시 멈춤' 상태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불장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는 일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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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23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3중 규제'로 묶은 사상 초유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일단 부동산 시장은 '일시 멈춤' 상태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불장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는 일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부동산 대책'일까? '서민 주거 수요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대출도, 즉 매물도, 거래도 일단 모두 틀어막는 이 해법의 결말은 무엇일까.

이른바 '현금 부자'들마저도 불안감에 쫓기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의 본질이라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진단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안'이 시장의 핵심이 됐을까요? 혹 이번 대책이 '불안'이 부채질하는 시장에 '해법'이 아니라 '왜곡'이 된다면 3개월 뒤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가장 뜨거운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SBS <경제탈곡기>에서 탈.탈 털어봤습니다!

1. 사상 초유 부동산 대책 등장... '서울 전역 3중 규제' 통할까

2.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3. 부동산 시장 '학습 효과' 넘어서 이제 '내성'까지 생겨버렸어요

4. 마지막 카드 '세금 규제'... "교과서대로 할 수 있나요?"

5. "동탄 중개사들에 벌써 전화가 많이 옵니다"

6. "'현금 부자'가 많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구조적 불안'을 너무 쉽게 봅니다"

7. 부동산 대책, 최종 목표가 뭐죠?

8. 과거에도 봤던 그 모습 도돌이표처럼 다시 보입니다

9. '서울 한강벨트 집값' 전망은?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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