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이 방산업계 악영향…신상필벌 분명히 해야”

방사청장 “계엄으로 용광로 꺼질 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선원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표류 중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 등 현안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 방산산업이 멈출 뻔 했다는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정부가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반대급부를 얻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무능하다. 미군의 MRO(유지·정비·보수), 자주포 현대화 사업 등 방사청이 ‘이런 건 우리가 팔 수 있으니 협상카드로 쓰라’고 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 협력에 나선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에) 우리의 기술을 넘겨줄 수도 있다. 우리 방산 기술이 적성국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극복’을 내세우며 조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정청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스웨덴, UAE 등 국가 인사들의 방산 협력 관련 방한이 취소되고 수출 실적이 악화했던 점을 거론하며 “내란은 방산업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옥석을 구분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석종건 방사청장은 “계엄으로 인해서 K-방산의 용광로가 꺼질 뻔도 했다고 본다”며 공감했다.

박선원 의원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인 KDDX 수주전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측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인사들이 참여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새롭게, 제대로 원칙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관성에 의한 정책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