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검토하라”는 국힘, 경제·외교는 안 보이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해온 주장을 원내 사령탑이 공식화한 것이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 금은방 절도 사건이나 입국 뒤 이탈 사례 등을 근거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주장이지만, 일부 사례를 들어 시행 한달도 안 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국민의힘이 늘 강조해온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도입한 것도 윤석열 정부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인에게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 같은 해 12월 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시행 시기를 올해 3분기로 정한 것도, 지난 3월 윤 정부였다. 그때까지 공식 반대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이를 계승해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연일 비판하는 것은 반중·혐중 정서를 정부 공격에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상호주의에 기반한 제도이기에 우리가 중단하면, 중국도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이는 양국 민간 교류는 물론이고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관광산업 등 내수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숙박·음식·면세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러한 실질적 민생경제 효과에는 눈감은 것이다.

외교·안보 측면의 고려도 필요하다. 미-중 갈등 속에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며 무비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한-중 우호협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의료·선거·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의 한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일부 불법체류나 범죄 가능성은 제도 보완으로 대응할 일이다. 이미 정부는 전담여행사 지정과 입국 전 사전확인을 통해 고위험군을 걸러내고 있다. 이러한 절차와 이탈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지, 제도 자체를 중단하라며 ‘중국 때리기’와 정부 비난에 열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기보다, 민생경제와 외교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절제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