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위헌 헌법소원 추진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 후폭풍은 여야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흘 연속 전방위 공세를 쏟아 냈고, 일부 의원은 10.15 대책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국민의힘에서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 의원은 SNS에 "하루아침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2023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헌법소원에 필요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대책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강한 공세를 쏟아내고 있죠?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회에서 오늘(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져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실과 동 떨어진 한심한 인식"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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