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주택 대신 주식으로?… 부동산 대책 직후, 코스피 '불장'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오지윤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경제학 교수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의 희망을 쏘아 올리면서 아파트 투자에 몰린 돈을 증시로 이동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코스피는 기대대로 상승세를 이어가 출범 4개월여 만에 3750선을 뚫었고요. 정부는 주식 못지않게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지윤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경제학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17일) 코스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요. 코스피가 바로 3700선을 돌파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코스피를 끌어올린 게 맞나요?

Q.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코스피와 아파트 가격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신 게 관심이 갔습니다. 아파트값이 코스피를 쫓아간다는 결론인데 어떤 분석인가요?

Q.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020년 코로나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 때와 지금의 상승세가 유사한가요? 왜 그때보다 더 집을 사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Q.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 포모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Q.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대로 아파트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올까요? 주식이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값이 뛰어 세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앞선 두 번의 대책은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Q. 그러면 이번 세 번째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은 물론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출도 줄이는 초강력 규제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동원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최근 범여권에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인데, 요즘 전세 절벽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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