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현대건설이 보유한 시가 1250억 압구정 3구역 땅, 소유주들에게 돌려줘라”…화해 권고

서울중앙지법, 16일 화해권고
무상으로 소유주에 돌려주라 권고
현대건설 “입장 정리 중”

법원이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 소유주인 아파트 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화해(합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당사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다시 진행된다.

☞[단독]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올스톱 위기…시가 2조6000억원 어치 땅 서울시·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소유 참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모습. 이 단지가 주축이 된 ‘압구정 3구역’은 최근 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을 선출, 가구 수를 늘리지 않는 1대1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7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조건없이 원소유주들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3,4차 아파트 소유주 중 125명은 이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로는 1250억원 가량되는 면적의 땅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은 곳으로 전체 면적이 36만187.8㎡, 현재 3946가구가 있다. 현대 1~7차, 10, 13, 14차가 위치한 곳으로 6개 압구정 아파트 구역 중 가운데 있다.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의 필지 9곳(총면적 4만706.6㎡)을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다. 등기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만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각 공유자가 일정 비율의 공유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다. 그리고 이 지분을 모두 합쳐 전체 건물과 토지의 비율이 100%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제대로 넘기지 않아 지분율이 100%가 넘었고 이 결과 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개발한 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건설사들이 땅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다. 서울시와 건설사가 보유한 땅의 지분율과 시가를 고려하면 약 2조6000억원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화해권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2조원이 넘는 땅을 되찾는 추가 소송에서 준거 판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전달받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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